리플 소송 결과 임박! 소송 내용 시간 순으로 보기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법적 분쟁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 소송결과가 임박했다는 소식에 리플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리플과 SEC 소송의 주요 사건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리플코인과 SEC의 소송 분쟁 시간 순으로 알아보기

리플 소송 시간 순으로 보기

1. 소송 시작 - 2020년 12월 21일

2020년 12월 21일, SEC는 리플랩스(Ripple Labs)와 두 명의 경영진(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EC는 리플이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XRP를 판매하여 13억 달러 이상을 모금했다고 주장했는데요.

 

SEC는 리플이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며 비난했습니다.

 

2. XRP 거래 중단 - 2020년 12월 28일

소송이 제기된 직후,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base)는 XRP를 상장 폐지했습니다. 이는 XRP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XRP의 가격은 급락했고, 여러 거래소가 XRP 거래를 중단하거나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3. 리플의 방어 - 2021년 3월 3일

리플의 경영진은 SEC가 XRP를 증권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충분한 사전 통지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디지털 자산의 규제 명확성 부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리플은 또한 XRP가 다른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통화 가치와 유틸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 XRP의 통화 가치 인정 - 2021년 3월 22일

사라 네트번 판사는 XRP의 통화 가치와 유틸리티를 인정했습니다. 이는 XRP가 일반적인 증권과 다르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XRP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유사한 디지털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5. 내부 암호화폐 거래 정책 공개 - 2021년 8월 31일

SEC의 내부 암호화폐 거래 정책 공개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는 소송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SEC는 리플의 경영진이 개인적으로 XRP를 거래하여 약 6억 달러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6. 리플의 부분 승리: 2023년 7월 13일

리플은 법원에서 부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법원은 XRP가 거래소에서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지만,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으로 간주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암호화폐 업계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7. SEC의 항소 요청 - 2023년 8월 15일

SEC는 항소를 요청했고, 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소송의 향후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SEC는 리플이 얻은 이익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리플에게 큰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8. 개인 피고에 대한 혐의 철회 - 2023년 10월 23일

SEC는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센에 대한 혐의를 철회했습니다. 이는 리플에게 긍정적인 결과로 작용했습니다. SEC는 여전히 리플에 대한 재정적 제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9. 최종 판결 예상 - 2024년 8월

리플과 SEC 간의 최종 판결은 2024년 8월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업계 전체에 중요한 판례가 될 것입니다. 소송의 결과는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리플 소송결과 임박, 이번 주에 최종 판결날까?